SMALL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30일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은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긴급생활 안정금으로 준다는 내용이다.
0% 할당 관세 적용
- 돼지고기, 밀가루 등 식품 원료 7종
- 나프타, 산업용 요소 등 원자재 7품목
부가가치세 면제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식재료비 경감
-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지원
- 축산 농가 사료 구매비 저리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 2022년 2학기 금리를 1학기 수준(연1.7%)으로 동결
교통&통신비 인하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6개월 연장, 5G 중간 요금제 3분기 출시 유도
이자 부담 완화
- 저금리,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취약 계층 지원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금 지급 (가구당 최대 100만원) 등
재산세&종부세 2년 전 수준 인하
- 작년 공시가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대출 규제 완화 등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 80%로 완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