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26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제도를 본격 가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조례 제정 논란,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1인당 30만 원 지급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취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금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부진이 심각해졌고, 군민들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체감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금산군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산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해 군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중앙사업 미선정에 따른 재정 여유분을 지역 맞춤형 민생정책으로 돌려주겠다는 명분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발성 ‘선심성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조례로 제도적 틀을 갖춘 상시 민생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금산군의회에는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6년 3월 5일 입법예고 되었고, 이는 박병훈·정옥균·심정수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입니다. 조례안은 명칭 그대로 ‘민생안정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제7조에서 지급 대상·지급 시기·지급 한도 등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지원금 지급 상한을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명문화한 점과,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명확히 규정해 선거용 현금살포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금의 지급 방식·시기·규모 등 핵심 사항을 군수 단독 재량에 맡기지 않고,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강한 통제 장치를 둔 것이 특징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 기준 군민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주민까지 포괄하는 구조를 담고 있으며, 신청·결정 절차, 지급 제외 사유, 부정수급 환수,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까지 포함하는 비교적 정교한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산 규모와 2026년 30만 원 지급 계획
실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금산군은 총 8천158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147억 원을 ‘민생안정 지원금’ 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8천50억 원에서 108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예산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산군은 2026년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경기 침체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의 ‘승부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조례에 규정된 ‘연간 상한 50만 원’보다 낮지만, 첫 해인 2026년에는 재정 여력과 정치적 논란 등을 감안해 3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로 이뤄지고, 사용 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도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 지역 내 소비를 강제적으로 촉진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급 대상, 절차, 시기
조례안과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기본적인 지급 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설정돼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대상, 거주 기준일, 체류 자격 등은 향후 민생안정지원금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회 협의를 통해 세부 지침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청 방식은 선불카드 발급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대리 신청·우편 신청·집중 신청 기간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 온라인 안내 자료에는 2026년 민생지원금 3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일정 등을 정리한 정보들이 이미 공유되고 있어, 군이 연차별·차수별 신청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 시기는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선거 전·후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의원 발의안은 시행 시점을 2026년 6월 1일로 규정해 실제 지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군수 측이 추진하는 ‘1인당 30만 원 우선 지급’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제도 틀 자체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실제 금액 결정은 예산 편성과 정치적 협의를 통해 매년 조정되는 구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지급 규모·시기를 둘러싸고 ‘선심성 행정’ 논란이 제기되었고, 야권 및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보편 지급 방식의 형평성을 둘러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표
향후 전망과 의미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첫해부터 전 군민 3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시작되면서, 충남 내 다른 기초단체는 물론 전국 농촌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순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주민 체감도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상시 지원’에 따른 재정 잠식 우려가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연간 상한 50만 원을 명시하고, 매년 예산 심의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도적 안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 환경에서는 향후 경기가 악화되거나 선거 국면이 겹칠 경우, 상한에 근접하는 지급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재정운용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산군 사례는 농촌 지역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자체 재정을 동원해 ‘농촌형 기본소득’에 가까운 민생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타 지자체로 확산될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