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는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일제히 제도 개편과 예산 확대에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전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연령 확대와 함께 월 지급액 인상까지 동시에 이뤄져, 양육 가정의 체감 변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변화의 큰 그림
올해 아동수당 제도 변화의 핵심은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급여 체계 도입입니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만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향돼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로드맵을 전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더해 지급액을 늘리거나, 별도 아동복지 사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패키지 지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월 2만 원 이내의 추가 지원 여지를 두고, 지방정부가 그 상한선 안에서 자체 추가급여를 얹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전북은 전주, 김제 등 대부분 시‧군이 비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10만 원에 더해 최소 5천 원 이상 추가 지급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변화는 단순히 ‘연령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 투입을 통해 ‘지급액·대상·서비스’를 묶어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북(전주시·김제시 등) 구체 내용
전북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는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1세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전주시가 비수도권에 해당해, 중앙정부 기본급여 10만 원에 비수도권 추가급여 5천 원이 더해지는 구조이며, 시는 이를 전제로 보육·돌봄 예산을 대폭 늘려 전체 아동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령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당 공백’을 줄이기 위한 특례입니다. 올해부터 4월 지급분 기준으로 만 9세 미만 아동이 수당 대상에 포함되며, 그 사이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하는 방안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는 단계적 상향 과정에서 특정 출생년도 아동이 ‘받았다 끊겼다가 다시 받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017년생이 2030년까지 끊김 없이 13세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건복지부 특례와 맞물려 있습니다.
김제시 역시 2026년부터 정부 연계 아동수당을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9세 미만(0~107개월) 아동에게 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연령과 금액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김제시는 이를 포함해 돌봄 인프라 확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체 아동복지 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 제도에 ‘플러스 알파’ 형태의 지역정책을 더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전북 주요 지자체의 구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 지역 | 지급 연령(2025→2026) | 월 지급액(2026년) | 특징 |
|---|---|---|---|
| 전주시 |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 | 10만 5000원 | 비수도권 추가 5000원, 2017년생 소급 지급 |
| 김제시 | 8세 미만 → 9세 미만(개월 95→107) | 11만 원 | 정부 기본+지방 추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강조 |
중앙정부 로드맵과의 연계
이번 전북권 아동수당 확대는 중앙정부 로드맵과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로 해마다 1살씩 상향되며, 이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과 대상 아동 수도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를 통해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일수록 양육 부담을 덜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북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에 속하는 만큼, 아동수당의 연령·금액 확대가 단순 복지를 넘어 인구정책, 지역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2017년생 공백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조항을 통해 13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7년생에 대한 1월분 소급 지급을 명시한 것도 이러한 중앙정부 특례를 지방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적 의미와 향후 과제
전북에서의 아동수당 확대는 양육 가정의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 9세 미만까지 수당을 받게 되면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되고, 전주나 김제처럼 월 10만 원을 넘어서는 지역에서는 학원비·돌봄비·문화체험비 중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맞벌이 가정에서는 이 수당이 식비·교통비·돌봄 대체비 등에 쓰이면서 아동의 생활 수준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급 연령이 13세까지 올라가면, 현재의 만 8세 미만 대상 대비 수혜 아동 수가 크게 늘어나고, 여기에 비수도권 추가급여, 지자체 자체 인상분까지 더해지면 중장기적으로 예산 압박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아동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보다 67억 원 늘린 2855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보육·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경기 변동과 세수 감소가 겹칠 경우 재정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현금성 수당 확대’와 ‘서비스 인프라 강화’의 균형입니다. 전북 일부 지자체는 아동수당 인상과 동시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아침돌봄수당 신설, 공적 돌봄 체계 확충 등 서비스형 지원을 함께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도 전체로 확산될 경우,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보육의 질, 돌봄 접근성, 지역 내 아동문화·교육 인프라 확충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