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 대상이며, 다만 기준액·지급 비율·근무 기간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2026년 성과급 제도의 큰 틀
2026년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3등급(S·A·B) 상대평가 구조를 유지하며,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비율로 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육부 지침 상 성과상여금은 정규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세부 평가 기준을 설정해 다면평가 등을 통해 등급을 확정합니다.
성과급 재원은 2026년 교육부 예산에서 전년 대비 약 3%대 수준으로 증액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한 기본급 평균 2%대 인상분을 반영해 성과급 기준액(호봉별 단가) 역시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S·A·B 평가 체계를 적용받되, 평균 호봉과 실제 근무 개월 수를 반영한 별도 산식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기간제 교사 성과급 법적 근거와 쟁점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 문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는 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단지 ‘기간제’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동일한 수업·담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성과급만 차등·배제하는 것은 성과급 본래의 취지인 ‘실적 및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신분 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미지급을 둘러싼 추가 소송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정부와 교육청은 점진적으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체계를 정비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제도(지급 대상 포함·다만 기준액 및 근무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를 마련하게 됩니다.
3. 2026년 성과급 액수와 기간제 교사의 기준액
2026년 교원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 확정 고시와 각 시·도교육청 집행 지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여러 자료를 통해 추정되는 평균치를 보면 정규 교사 기준 S등급 약 500만 원 안팎, A등급 420만 원 안팎, B등급 350만 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5년 예상액(S 504만 원, A 423만 원, B 362만 원)에 2026년 기본급 인상률 및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결과로, 실질 구매력과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해 조정된 수치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동일 등급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대비 약 60% 수준의 기준액을 적용받는 사례가 2025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평균 호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구조와 함께 제도 설계상의 차등 지급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S등급 정규 교사가 약 504만 원을 받는다면, 동일 조건의 기간제 교사는 약 327만 원 수준을 받는 식으로 기준액이 차이가 났고, 이러한 구조가 2026년에도 큰 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정규직·기간제 성과급 예상액 비교
위 표에서 보듯, 기간제 교사는 등급이 같아도 기준액 자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격차는 2026년에도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과 예산 증액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성과급의 절대 액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4. 기간제 교사 성과급 산정 방식: 근무 기간과 평가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은 기본적으로 ① 본인의 평가 등급(S·A·B), ② 기간제 교사용 기준액(평균 호봉 반영), ③ 실제 근무 개월 수라는 세 요소를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즉, 정규 교사와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 기간 동안 근무했다 하더라도 계약 시작·종료 시점에 따라 근무 개월 수가 다르면 성과급 역시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 동안 학교 다면평가·근무평정 등을 통해 S·A·B 등급을 부여받고, 이후 교육청이 제시한 ‘기간제 교사 기준액 × 등급 계수 × 근무 개월/12’와 같은 공식에 따라 개별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초단기 계약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 많아, 단기 대체근무를 반복하는 교사일수록 성과급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초등·중등 등 각급 학교별로 작성되는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문서를 통해, 수업·생활지도·연수·학교 기여도 등 세부 영역별 배점이 사전에 공지되고, 여기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대체로 1년 단위(예: 2025학년도 다면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2026년 지급)로 운영되며, 평가 기간 전체를 학교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는 그 기간만큼의 평가가 반영됩니다.
5. 차별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
기간제 교사 성과급 제도는 법원의 판결 이후 ‘지급 대상 제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두 가지 큰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정규직 대비 낮은 기준액과 비율 문제이고, 둘째는 잦은 계약 단절과 평가 기간 불일치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문제입니다.
여러 교원 단체와 기간제 교사 단체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강조하며, 적어도 동일 학교·동일 업무·동일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성과급만큼은 정규직과 같은 기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교육청은 재정 부담과 제도 설계상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단계적 개선과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단기간에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026년 성과상여금 지침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평가 기준 명시와 지급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화하고, 학교 단위에서 평가·소통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평가·지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기간제 교사가 자신의 등급 산정과 지급액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