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자녀가구 대상 ‘패밀리카 지원사업’ 추진
최대 500만 원 지원…가족 이동환경 개선과 양육 부담 완화 기대
전북 전주시가 다자녀가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가족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는 4월 1일 “오는 21일까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패밀리카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다.
시는 올해 총 30여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차량 구매금액의 1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보조금 형식으로, 차량 신규 등록 및 출고가 완료된 이후 지급된다.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전주시는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가족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단순한 양육비 외에도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외출·등하교·가족여행 등 일상적인 이동 상황에서 공간적 제약을 자주 겪는다. 보통 4~5인승 차량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이동하기 어려워, 일부는 차량 두 대를 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병행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육아 기반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패밀리카 지원사업’을 도입,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는 단순한 출산 장려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과 지원 요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 중 18세 이하(2007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다. 또한 차량은 사업 공고 이후 새롭게 등록된 6~11인승 승용차 또는 승합차여야 하며, 반드시 국산 차량이어야 한다. 즉, 자동차관리법상 ‘자가용 승용 및 승합차’로 분류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제작된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당해연도 내 구매 계약과 출고까지 완료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실제 이용 가능한 실물 차량이 가정 내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행정적 근거 때문이다.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이혼, 별거, 해외 근무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조항으로, 현대 사회의 가족 양육 구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명의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6~11인승 차량을 이미 보유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또한 과거 유사 목적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성격의 차량 구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도 제외된다.
이 외에도 지방세 체납자, 또는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인 가정은 행정 절차상 지원 자격이 없다. 차량의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지 않는, 즉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차 역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자녀가구에 실질적 혜택
이 사업은 단순히 차량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차량은 다자녀가구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필수 자산이기 때문이다. 6~11인승 패밀리카는 단체 이동뿐 아니라 캠핑, 여행, 학원 수송, 문화활동 참여 등 일상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일반 승용차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카시트 착용 문제까지 겹쳐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패밀리카 지원은 자녀 교육·문화·여가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이동성 확보를 통해 ‘가족 단위 여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가족 여행, 부모 참여형 체험활동, 지역 축제 방문 등이 늘고 있는데, 넓은 승용차 한 대가 있으면 이동의 제약이 대폭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 소비도 활성화되고, 지역 내 관광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전국적 다자녀 지원 정책의 흐름 속 전주시의 위치
전주시는 이미 다양한 가족 친화 행정을 운영해왔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주 아이사랑카드’ 할인 제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육아품목 대여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패밀리카 지원은 이러한 흐름을 잇는 교통 중심형 복지정책으로, 기존의 보편적 지원 정책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지원사업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공해 차량 보조금이나 출산축하형 지원금에 머무른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가족의 이동권’이라는 보다 실질적이고 생활밀착적인 주제를 정책화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전주시 정책이 향후 타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한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동 여건 개선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며 “지자체가 다자녀가구의 일상적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책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체감 효과와 기대
전주 시민 가운데 다자녀 가구들은 이번 사업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주 평화동에 거주하는 한 4자녀 가정의 부모는 “차량을 교체해야 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며 “이번 지원금은 실제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패밀리카 지원은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도 있다.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이동 시 안전이나 공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 증진은 단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가족 중심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가치 구현의 과정”이라며 “향후 패밀리카 외에도 주거·교육·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이번 전주시의 패밀리카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고효율형 지원정책’으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과 수요 조사를 병행해 지원 대상 가구 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원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 지속 여부와 지원 규모 조정 방향을 결정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향후 전주시가 전기·하이브리드형 패밀리카에 대한 친환경 보조금 정책과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교통 보급 목표와 다자녀 친화 정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차량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주시가 내세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족정책 확대”라는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