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고,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의 기본 구조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 소득과 각종 재산을 모두 ‘소득화’해서 합산한 뒤 그 합계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소득인정액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6년 기준으로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르며, 매년 물가·소득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2.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소득평가액은 쉽게 말해 “실제 버는 돈을 기초연금에서 인정하는 소득으로 재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임대 같은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재산소득(이자·배당),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공제액)+기타소득
근로소득에 0.7을 곱하는 이유는 일정 부분(약 30%)을 추가 공제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공제액”은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구간을 뜻하며, 최근 기준으로 약 108만~112만 원 수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A씨가 월급 25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에서 보는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예: 112만 원)을 뺍니다.
250만원−112만원=138만원
- 여기에 0.7을 곱합니다.
138만원×0.7≈96만6천원
따라서 A씨의 소득평가액은 약 96만 6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공적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기타소득으로 더하게 됩니다.
3. 기타소득의 포함 범위
근로소득 외에 기초연금에서 보는 기타소득은 상당히 넓게 잡혀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집을 세놓고 받는 임대소득,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배당 같은 재산소득이 모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 역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항목이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시가와 임대료 수준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까지 최대한 반영해 소득을 평가합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 월 단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등), 부채, 그리고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모두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12+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4%는 “재산을 연 4%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다시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5.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의 의미
재산을 그대로 다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부분은 생활을 위한 최소 재산으로 인정하여 ‘공제’합니다. 일반재산에는 ‘기본재산액’이라는 장치가 적용되는데,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로 제시된 기준을 보면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정도를 기본재산액으로 두고 이 금액까지는 재산 평가에서 빼줍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적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2,00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그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집 한 채와 어느 정도의 생활비 예금을 가진 고령층이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한도는 제도와 고시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세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재산 소득환산 예시
재산의 소득환산 구조를 감 잡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B씨가 대도시에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일반재산)와 예금 1억 원(금융재산), 부채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재산 3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금융재산은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해 8,000만 원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둘을 합산하면 2억 4,500만 원이고, 여기에 부채 5,000만 원을 빼면 순재산 1억 9,500만 원이 소득환산 대상입니다.
이 금액에 연 4%를 곱하면 78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65만 원이 월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B씨가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으로 소득평가액이 예를 들어 120만 원 나온다면, 소득인정액은 120만 원 + 65만 원 = 185만 원 수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비교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7. 2026년 선정기준액과 적용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6년의 경우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전년(각각 228만 원, 364만 8,000원)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기준선이며, 실제로는 수급자의 다수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위 공식으로 계산해 합한 뒤, 그 결과가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비교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또 다른 산식과 감액 규정(다른 공적연금과의 연계 등)을 거치므로, 복지로·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실제 계산 시 유의할 점
첫째, 공제액과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등은 법령 개정과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 종류를 누락하거나 다르게 신고하면 추후 환수나 감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사업·연금·임대·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평가에서는 배우자 재산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하며,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은 별도로 전액 반영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신의 소득·재산 규모가 애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실제 신청을 해보면 심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급 가능성이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은 개인별 상황(가구 형태, 지역, 재산 구성)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위의 공식과 예시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로 보고, 구체적인 본인·부모님 사례는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